2024년03월02일 22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?
- ① 입법과정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분류된다.
- ②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이 본회의에 있는 경우는 본회의 중심주의로 분류된다.
- ③ 영국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.
- ④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.
- ⑤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수정ㆍ폐기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'위원회 위의 위원회'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.
(정답률: 20%)